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오늘은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복지 취약계층,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의심자, 장기결석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실행됩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정보 일치 확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주민등록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 복지 취약계층 지원: 복지 혜택 및 지원을 받는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정보를 대조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출생 미등록 아동 및 사망의심자 확인: 출생 미등록 아동이나 사망의심자 등의 사례를 확인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장기결석자 파악: 교육 기관 등에서 장기 결석하는 학생들의 거주 상황을 파악하여 학생 지원 정책을 실시합니다.

조사 도중에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전입한 자나 무단으로 전출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80%까지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해당 어플을 사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2. 신청내용은?

신청기간

  [ 기간 ]
전체 일정 2023년 7월 17일 부터 11월 1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 2023년 7월 24일 부터 8월 21일까지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신고기간: 2023. 7. 17 ~ 10. 31.)

 

2023. 7. 24. ~ 8.21. 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2023.8.22. ~ 10. 10 중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대상(①~⑤)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①복지취약계층 ②사망의심자 ③장기경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100세 이상 고령자 ⑤장기 거주불명자

조사방식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3. 신청방법은?

신청하기 전 참고사항

정부 24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를 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50m) 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 24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사실 조사 참여 방법

1. 정부 24 APP 다운로드 및 설치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 바랍니다.)

 

비대면 사실 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단말기에 맞는 앱 스토어에서 '정부 24'를 검색하시어 설치해 주십시오.

 

2. 정부 24 회원 가입 및 로그인

 

비대면 사실 조사는 정부 24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께서는 회원 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고, 기존 이용자께서는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십시오.

 

3.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다운로드 설명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 24 앱의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클릭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다운로드 설명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인 정보 동의를 하신 후,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5. 단계에 걸쳐 사실 여부 확인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다운로드 설명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 후 최종적으로 단말기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의사항 ]
  • 단말기의 GPS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정해 주십시오.
  • 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동의 화면에서 허용 처리를 해 주십시오.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다운로드 설명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위 모든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정부 24 블로그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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